개요
거주불명자(또는 “실종자” 또는 “실종된 사람”)는 어떤 이유로 인해 현재의 거주지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거나 어떤 이유로 사라졌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거주불명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종: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가족이나 관리자가 그들의 현재 위치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범죄, 사고, 실종, 탈주, 암묵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존권의 행사: 어떤 이유로 인해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주지를 숨기거나 숨어서 생존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들은 거주불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사라짐: 사업 또는 금융 문제로 인해 자금을 불법으로 인출하거나 사라진 사람들도 거주불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가족이나 관리자는 그들을 찾기 위해 경찰, 사적 탐색기관 또는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법적 절차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불명자의 상황과 법적 절차는 국가 및 지역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의 요약!
- 거주불명자 40만명 시대
- 전입신고 못한 청년들
- 모든 구성원들 전입신고 가능케해야
- 비자발급은 가능하고 해외여행도 가능
청년들의 거주불명자가 늘어나는 이유
청년들, 거주불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돈문제이다. 일단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일을 해도 알바를 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히키코모리”인구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보증금이 없고 단기로 눌러사는 친구들이 많다보니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집주인 역시 세금을 내기 싫다보니 세입자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시 요구한다. 그렇다보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돈이 잘 모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다반사이고 보통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지만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거주불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범의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거주불명자의 취약점
병원진료 불가능및 재등록
- 병원진료의 불가능
- 가까운 근처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받길
거주불명자가 되면 일단 2가지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 첫번째가 바로 병원진료이고 두번째는 바로 집 주속 없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거주 불명자가 되버리면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자신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비정상적이다” 라는 시선을 보낼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진료가 어렵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면 병원 인포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말을 듣게된다.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완전하게 납부를 했어도 진료가 안된다. 보통 이럴때는 근처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꼭 방문을 해야한다. 방문하고 거주불명자 건강보험관리를 신청하게되면 통상 1-2시간안에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의자로 지목될 가능성
-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
-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하길 바래
이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게 바로 인생이다. 사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된 사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사회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 혹시라도 집 주변에 이상한 범죄가 생겼을때 그때 용의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단 거주불명자라는 타이틀이 조사를 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불편해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입신고가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해외 여행 가능성의 유무
- 거주불명자도 여권발급 가능
- 등본 반드시 지참하여야
- 시청에서 등본도 동시발급 가능
아마 여름철,그리고 성수기때,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게 바로 여행이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고민이 먼저 앞설 수가 있다.”거주불명자인데 여행이 가능할까” “거주불명자인데 여권이 발행이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답은 “가능하다” 이다.
요즘은 여권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는 사람도 많다. 특히니 여름 성수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거주불명자도 여권재발급이 가능한데, 일단 근처 시청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여권발급을 기다린다. 여권발급을 하기전에 먼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한다.일반기록이 아닌 모든기록이 다 보여지는 등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지만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드리고 싶은 말
청년 거주불명자들은 대게 대도시인근 주택골목이나 오피스텔이 밀집되있는 상권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단기로 방을 얻을때 (보증금이 부족해서)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면된다.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보증금이 마련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전입신고를 하는데 보통 그 사이의 과정에 이렇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 집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간 사이가 좋지 않아 등록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많은 지장을 받게된다. 병원방문,여권발행,대출,청약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하는, 그리고 준비해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절차가 더 힘들고 고단하며 많은 부분들에서 제약을 받게된다.
또한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도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집주인과 소통을 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안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 오랜 시간 거주불명자로 살아가게되면 나중에는 직권말소가 진행되어 그 어떤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말소자가 되어버린다.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피해야한다.